폐기물 연료로 써 없애주는데 세금까지 내라고?…시멘트업 반발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 쌓인 가연 폐기물. 석회석을 녹이는 연료로 활용된다. 최근 충북과 강원도 일대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에 자원순환세를 부과하려 해 시멘트 업계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금도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비용 부담이 큰데, 세 부담까지 떠안으면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머니투데이DB.

충북과 강원도 일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신설을 추진하자 시멘트업계가 당황한 분위기다.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연료로 처리해주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비용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모인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2030년까지 12%, 2050년까지 53% 감축해야 하는 업계 상황은 '지구 종말 시계'에 빗대면 종말까지 90초도 안 남은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감축 수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도 버거운 상황인데 이에 역행하는 자원순환세를 도입하면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은 최근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시멘트 자원순환세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지역들은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광산들이 있어 시멘트 공장들이 모인 곳들이다. 협의회는 다음달 중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세금 신설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공장들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업자들에게 부과한다. 폐기물 1kg당 10원을 부과할 구상이라고 알려졌다. 부과 대상은 공급업자들이지만, 결국 비용 부담은 구매처인 시멘트 업체들로 넘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수입은 공장 일대 주민들의 환경·건강 피해를 보상하는 데 쓰인다고 전해졌다.

시멘트 업체들은 폐기물 중 불에 타는 가연 폐기물을 연료로 쓴다. 시멘트는 석회석 등 원료를 최소 1450도 고열로 녹였다가 식혀 만든다. 연료로는 석탄인 유연탄만 쓰다가, 정부 정책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가연 폐기물을 섞어 쓴다. 연료에서 가연 폐기물 비율은 35% 수준인데, 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비율이 더 높다.

현재 시멘트 업체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설비들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고 있다.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폐기물 연료 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탄소는 유연탄보다 폐기물을 연료로 썼을 때 더 적게 배출된다.

폐기물 활용을 늘리려는데, 앞으로 지자체가 세(稅) 부담을 안기면 업계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초기 투자비, 시설 유지에 업계가 부담하는 비용 부담이 과하다는 우려가 꾸준하다. 국내 시멘트 7개 사는 이미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설비 친환경 개조에 2조315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업계 순이익(3034억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업계는 정부가 정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12%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5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업계의 1년 매출에 맞먹는 금액이다.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녹이는 킬른. 뒤로 높게 솟은 탑이 석회석을 1차로 가열하는 예열기다. 시멘트 업계는 가연 폐기물을 킬른과 예열기의 연료로 사용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가연 폐기물 활용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설비를 개조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업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SCR(선택적촉매환원설비)이라는 설비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SCR은 시멘트 생산 장비인 킬른 1기당 약 300억원을 들여야 지을 수 있는데, 거대 장비이다 보니 전기비 등 운영비만 한해 270억원씩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진만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환경 목표에 맞추는 데 막대한 비용 조달이 가장 큰 장애 요소"라며 "초기 시설 투자비에 유지비까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는 적지 않은 지자체에 폐기물을 처리할 솔루션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환경부는 2025년 수도권, 2030년 전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해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1차로 소각하고 매립해야 하는데 전국에 소각장이 부족하다. 시멘트 공장이 가연 폐기물은 연료로 쓸 설비를 갖췄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장이 폐기물을 1차로 선별하는 전처리 시설,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20억원을 들여 전처리 시설을 짓고 삼척시에 기부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기술개발실장은 "폐기물 연료 활용은 국가적인 매립장 부족과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며 "시멘트업계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