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우리사회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생존 위한 최소한의 삶 아닌 인간다운 기본 삶 보장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뤘지만 단기간에 이룬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대한민국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 때 우리는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는 세상에 있었다"며 "그러나 '복지의 이름으로 인간의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대안들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극히 생소하고 참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전세계의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인류가 갖고 있는 현재 생산 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삶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연구해왔으며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고 기본사회를 향한 단단한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