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효재·김현 위원 퇴임…당분간 2인 체제로

이르면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이 후보자, YTN 사장 등 5억원 손배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23일 퇴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재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보좌 등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방통위처럼 내 결정이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서릿발 칼 날진 그 위에 서 있는 느낌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방송·통신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게 할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은 많았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후임에 무거운 책무를 남겨두고 떠난다”며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현 위원은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은 물과 공기와 같다. 오염되고 나서야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게 되고 개선을 위해서는 몇 곱절의 노력을 하게 된다”며 “자고 일어나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인 체제에서 40여년 간 진행되어온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졸속으로 개정했고, 공영방송 이사를 기소됐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등 폭거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일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두 상임위원의 퇴장으로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이르면 25일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합류하게 되면, 6기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수는 5명으로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구조다.

현재 올 3월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 자리까지 세 자리가 공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한 상태나, 자격 시비로 법제처가 유권 해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야당 몫으로는 MBC 기자 출신이자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몫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추천됐다.

한편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23일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원 규모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날 소장에서 “YTN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탁 당사자인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그대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가 이 후보자가 보도 내용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진행 중 나왔다”며 “위증 시 고발을 포함해 공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