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내년도 ICT R&D 예산 21% 삭감…AI 가짜뉴스 대책 다음달 발표"

"예산 1.1조 규모로 편성…국가 전략기술투자는 큰 변동 없어"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방안 9월 발표…펀드 규모 2배 는 200억"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 23일 개최한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8년 만에 축소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R&D에서도 2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서울 광화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도 ICT R&D 예산은 전년 대비 21% 삭감한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며 나타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됐고, ICT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전체인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3조4000억원) 축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주요 R&D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에가 내년도 일반 R&D 예산까지 확정할 경우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전체 R&D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왔다"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협력 강화,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사이버 보안 등 이슈에서 한일간 협력 정도를 높이고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오는 9월 발표를 준비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과 연대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특히 AI 부작용이 아닌 가짜뉴스나 의도적인 오남용을 하려는 이들에 대한 기술적 대책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보보호 산업 유니콘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 등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향으로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간 해외 투자 유치 방안, 예산 편성 등을 종합해 9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초 100억원 정도의 정보보호 산업 특화 펀드를 생각했는데 정부안은 예상보다 2배 많은 200원억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정보보호 산업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협력으로 AI일상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달 이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면서 꽤 유의미하게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짜뉴스 등 AI로 인한 부작용과 단순한 환각 현상을 넘어서 의도적인 오남용 시도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 대책을 다음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박 차관은 KT 차기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오랜 과정 끝에 차기 대표 후보자를 정한 만큼 주주총회에 잘 임해서 무리 없이 새 대표로 취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KT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KT 구성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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