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우주발사체 도발시 한·미·일 안보협력체 정상 가동 테스트用"

-北실패 3개월만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예고…"안보리 결의 위반, 즉각 철회”
-전문가, 北 한·미·일 새로운 안보협력체 시험하는 포석... 분석
-"한미일 차별화된 전략정보 공유 수준, 대외에 과시 조치 검토 필요"
-대응의 실효성 높이는 방식의 심리전 포함한 대북 강압 펼쳐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北, 2차 우주발사체 도발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안보협의체 시험 포석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이른바 9·9절을 앞두고 또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맞춰 사실상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 볼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번 2차 위성발사체 도발을 통해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시험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전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의 서태평양 일대 항행구역경보(NAVAREA) 조정을 전담하는 일본 해상보안청에 24일 0시~31일 0시 사이에 위성용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1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도 일본 정부에 발사 예고기간과 위험수역을 통보하고 나서 국제해사기구(IMO)에도 같은 내용의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그룹에선 북한이 실제로 2차 우주발사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지난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 대응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한미일 안보협의체 구축을 강조한 것과 관련, 이 협의체의 실행력을 시험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으로 분석한다.

반길주, "2차도발시 한미일 정보공유 및 대응 수준 차별화 필요"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 예고는 UFS에 타이밍을 맞춘 도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북한의 위성발사체 예고는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전격가동된 후 첫 번째로 직면한 공동대응 과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한·미·일의 대응이 예전과 유사하면 북한의 도발이 사실상 성공하게 되는 셈이고, 한·미·일의 대응이 과거와 확연히 차별화되면 북한은 기존의 도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울러 "한·미·일은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위반이라는 대외 메시지 발신 뿐 아니라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 진행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대북 정보공유 수준의 차별성을 현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보는 아니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전략정보 공유 수준을 대외에 과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위성발사체 준비에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심리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성발사체가 비행하는 궤적에 있는 해상에서 치밀한 대북 연합작전을 펼치고 관련 비행정보를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북 강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탐지-추적-요격하는 모든 단계가 포함된 대응조치가 실제적 작전 또는 최소한 시나리오 기반 작전이라도 한·미·일 대응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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