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인정 못해” “정당한 임명”…여야, 외통위서 충돌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적격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1시간 이상 늦게 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달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국회법을 들어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결국 피켓이 부착된 채 예정보다 1시간 1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됐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피켓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의원들이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최소한의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용 문제가 아니라 피켓을 붙이는 것은 (과거) 수차례 논의했고, 간사 합의로 피켓을 떼고 (회의를) 했다”면서 “현안 질의와 정책 질의에 집중할 수 있게 피켓을 떼고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개의 직후부터 민주당은 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 이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경협 의원도 “(청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소신과 철학을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부당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당한 임명 절차였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32명이나 임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태 의원도 “회의 시작부터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보고 나가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무의미한 논쟁과 논란을 계속 만드는 발언을 중단하고 회의 진행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며 “국민의 68%가 반대한다면 (정부가 방류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의 장난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여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정부를 엄호하는 데 집중했다.

김석기 의원은 “내일 방류를 하면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며 “내일 방류가 되면 일본 측에서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한국에 공개하겠다고 했고, 절차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우리 정부가 중지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된다. 왜 이렇게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건 2021년 4월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방류를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처리를 강조하고 만약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중단시키겠단 것 아닌가”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300톤이나 되는 오염수가 무단 방출됐다. 그 오염수의 핵종 농도는 133만톤으로 30~4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 것보다 센데 지금까지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