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사무국 만들어야…정상회의 성과 조기 수확 중요"

신각수 전 주일대사, 국립외교원 공개회의서 "한국이 사무국 유치해야" 제안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괄적이고 상세한 3국 협력의 틀이 마련된 만큼 빠르게 성과를 내도록 상설 사무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3일 국립외교원 주최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전략적 함의' 공개회의 발표를 통해 "중요한 것은 성과의 조기 수확"이라며 "상설 사무국을 만들어야 하고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 사무국의 한국 유치는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주인의식을 국민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둘 수 있다면 좋다"며 "현재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한국에 있고 북한 문제의 당사자라는 입장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미일 협력의 실익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개발 원조 경험이 비슷하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만큼 동남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지원을 공조하는 것은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의 변화 양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관계가 바뀌는 과도기로 접어들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한중일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일 공조 강화로 중국이 우리를 배려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 내 한국의 전략적 가치 증대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공급망 재편도 자국 중심으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 이익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우리도 '룰 세터'(rule setter)가 된 것"이라며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급망 재편 상황과 국제무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미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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