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잼버리 환경평가 했다더니…환경보전방안 검토만 했다

文정부, 2019년 환경평가 거쳤다며 정당성 주장하는 설명자료 배포
실제로는 환경평가가 아닌 농림부 자체 환경보전방안 검토만 진행

지난 4일 오후 폭염에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장을 찾은 청소년들이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신현종 기자

부실 준비 논란에 휩싸인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 과거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부지 매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해명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절차다.

23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부지 매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해명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부지 매립을 위해 기존 레저·관광 용지를 농업 용지로 변경한 것이 농지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전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농림부는 2020년 6월 24일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적법하게 이행’ 제목의 해명자료를 배포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업을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2019년 7월에는 정식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부 협의 없이 농림부 자체적으로 수행한 환경보전방안 검토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설명회·공청회를 시작으로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비롯해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고 그 기간 역시 오래 소요된다.

반면 실제 잼버리 부지 매립에 시행된 환경보전방안 검토 절차의 경우 농림부 자체 검토 후 환경부에 통보하는 것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어 정식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농림부가 배포한 해명자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적혀있다. /안병길 의원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라며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시 실수로 그런 해명자료가 나간 것인지 고의로 거짓해명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당시 담당자는 이미 퇴직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잼버리 부지의 용지 유형 변경 안건이 의결된 2017년 12월 6일 새만금위원회(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북도지사가 “신속한 매립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진행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망”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새만금위원회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잼버리 대회 부지 매립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예산을 전용시키기 위해 용지 유형 변경을 추진시켰다는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에 더욱 힘을 싣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병길 의원은 “잼버리 대회의 가장 기본이었던 부지 매립 단계에서부터 법과 절차가 무너져있었다는 정황이 파악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과 관련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