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최저요금제 4만원대→3만원대 인하 추진… “통신사와 협의 중”

5G 시작 요금제 LTE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28㎓ 대역 활용 신규 사업자 아직 없어
”김영섭 KT CEO 후보 취임 기대… 활력 되찾아달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안상희 기자

정부가 현재 4만원대부터 시작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TE(4세대 이동통신) 시작 요금제 수준으로 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 3사가 지난 5~6월 5G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여전히 최저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5G 시작 요금을 인하하는 안을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통신사가 요금제를 내놓으면 이용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기보다 (요금제를) 이용하는 수용자 의견을 반영해 바꿔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아직 5G 저가 요금제의 상품 다양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다 쓰지 못한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는 이월 제도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놨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중심의 통신 3사 구도를 깨고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며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차관은 지난달 초 통신사 카르텔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쟁촉진 방안에는 통신 3사가 투자를 소홀히 해 반납한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유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박 차관은 “그동안 (통신 3사 외)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7차례 실패한 것에 대한 열패감을 없애고 시장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사업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실하게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 박 차관은 28㎓ 대역 구축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기술적 한계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토했다”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활용할 사업자가 나와서 통신 시장에 기여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8년 만에 줄인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예산도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1000억여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며 나타난 비효율 문제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액이 줄어도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에서 협력 정도를 한차원 높이고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섭 KT 최고경영자(CEO) 후보에 대해 “별 무리 없이 취임해 KT가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선임 과정에서) 보여진 KT의 문제점들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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