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김현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

23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김현 위원 임기 만료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2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가운데 재직자는 이상인 위원만 남았다.

김효재 대행은 지난 5월30일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여권 추천 인사인 김 대행은 방통위원 여야 2대1 구도의 3인 체제에서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KBS 남영진 이사장·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 정미정 EBS 이사 해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등 공영방송에 큰 타격을 주는 결정을 주도해왔다.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김 대행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시행령의 삼엄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마음에 새긴 세 해였다”며 “언론인과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행정부처인 방통위처럼 나의 결정이 그 어떤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김 대행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은 김 대행이 위원장 자리에 있던 두 달 반 동안 위법한 일이 잇따랐다며 비판했다. 김현 위원은 퇴임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했다”며 “(김효재 대행 체제에서) 국가공무원은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했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2008년 방통위 설치 이래 상임위원 5인이 협의하고 합의하되 그렇지 못한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표결로 의결해 왔지만, 최근 80여일 동안 3인 체제의 위원회 구조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무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현 방통위원. /뉴시스

이어 “방송의 독립과 자율을 짓밟는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에 단식도 하며 대항했지만, '직권남용을 중단하겠다'며 눈앞에서 한 약속도 여반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서 폭거 앞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했다”며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이고 원칙의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2일 김효재 대행과 정부 추천 인사인 이상인 방통위원, 방통위 직원 4명 등 총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대행과 이 위원이 방통위 3인 체제에서 김현 위원을 배제한 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MBC 검사·감독 등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