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하루 전…여 "4년 후 한국 도착" vs 야 "정부, 일본 두둔"

23일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외교부 대상 현안질의
민주 "대통령이 방류 찬성…일본정부 두둔하는 태도"
국힘 "오염수, 태평양으로 가…지나친 불안감 조성"
'캠프 데이비드'엔 여 "협력체계 제도화" 야 "피해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박진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3.08.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23일 방류를 하루 앞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찬성했다며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방류 직후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맞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으로 1시간 가량 지연됐다.

민주 "정부, 오염수 찬반 여부 밝혀야"…박진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 없어"

먼저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오염수) 처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도록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 없다. 다만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찬성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나"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며 "최소한 과학적으로 문제 없으니 방류하겠다는 것 아닌가. 반대는 아니고 방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게 아니고 그냥 사후에 들을 수 뿐이 없었던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본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계속 긴밀하게 해 왔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방류 개시는 수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가 좋아할 만한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왜 일본만 두둔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강제동원이나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를 두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럴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입장료를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야당서 불안감 조성…문재인 정부 때와 입장 같아"

국민의힘은 '과학적 기준'을 강조하며 오염수가 방류 후에도 우리 해역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물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 동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간다.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미국으로 간다"며 "물이 바로 와닿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지금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은 조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에 한국에 우리 동해안에 도착하겠다 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야당에서) 우리 국민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좋아하는 생선회도 먹으려면 께름칙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의원은 전임 정부를 겨냥,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IAEA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도 같은 입장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 하에 우리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점점과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민주 "대한민국 가장 피해 봐" 국힘 "협력체계 제도화"

여야는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공동성명을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일본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기존 비판을 이어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역내 안보를 고리로 해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리가 되는 안보가 우리한테는 핵심적인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우리는 그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고 의견을 내고 계획표를 만들어야 될 텐데, 미국도 별로 관심없고 일본도 관심없고, 거기에다 우리도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3국이 공동 이익을 챙긴다고 하는데 미국한테 얼마 전까지 반도체 당했다. 일본한테 강제동원 피해국가가 셀프 보상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처리한다"며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취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그 이전의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성사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렇게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중국을 겨냥해 열렸다는 해석에 "한국에서는 과거의 대중국 굴종외교에 대한 결별 선언인 동시에 반주권적 삼불약속 폐기의 개시 신호탄이기도 하다"라면서도 "중국에 대한 협력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는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며 "중국과 상호 존중, 호혜 그리고 공동이익에 기반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2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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