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후쿠시마 오염수 내일부터 방류…전국서 반발 목소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충북, 전북, 강원, 부산, 수원,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과 농성, 1인 시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는 바다에 사는 160여만 종의 해양생물과 일본 어민·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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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철회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8.22 yatoya@yna.co.kr

■ 학교 민원 대응팀 2학기 가동…'교권침해 은폐' 교장, 징계 추진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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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을 생활비로…공익재산 멋대로 쓴 공익법인 53곳 덜미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원이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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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尹대통령과 단둘이 만나거나 직접 연락한 적 없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거나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고, 검증 결과 사적 인연에 치우친 인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라인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따로 자리를 갖거나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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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 없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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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등 사회적현물이전 연간 847만원…교육·보육 이전 첫 감소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의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이 연평균 847만원으로 집계돼 가구소득의 13%를 차지했다. 저출생 등으로 교육·보육 부문의 현물이전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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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아침까지 전국에 많고 강한 비…주말엔 다시 폭염

금요일인 25일 아침까지 전국에 많고 강한 비가 오고 이후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무더위가 나타날 전망이다. 23일 오전 11시 40분 현재는 수도권과 강원영서북부, 충남, 호남, 경남서부, 제주 등에 비가 내리고 있다. 수도권·강원영서북부·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제주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상태로 경기남부서해안·경기북동내륙·충남서해안엔 시간당 30~60㎜, 서울 등 다른 특보 발령지에는 시간당 10~30㎜씩 비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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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이과생 비율 51.5%…역대 최고치 예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생 비율이 수능 도입 이래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 지원자의 선택과목과 탐구영역 선택 비율을 지난해까지 치러진 수능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수능에서의 이과생 비율은 51.5%가 될 것이라고 봤다. 수능은 1994학년도에 도입된 이후 2004학년도까지는 인문, 자연계열로 구분해 치러졌다. 이 기간 이과생 최고 비율은 1994학년도 1차 시험인 50.2%(접수자 기준), 최저는 2002학년도 3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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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사기꺾기…우크라, 러 초음속 폭격기까지 파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잇달아 드론(무인기)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전장에서의 힘의 균형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러시아군의 사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러시아 노브고로드주의 공군기지에 세워져 있던 전술·전략 폭격기 투폴레프(Tu)-22M3 1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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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급식카드 충전한도 50만→100만…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그동안 충전한도액이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여러차례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액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논의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 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 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 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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