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2편] 분리의 벽을 넘어서…"문제행동 대응 시스템 보완 필요"

[EBS 뉴스12]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는 통합교육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지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돌발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재발을 막는데 집중하는 해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학생의 분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 대범 씨. 

가장 좋아했던 역사 수업에서, 질문이 많았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에 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대범 활동가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특수반 가야 하니까 가래요. 좀 어불성설하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선생님은 '애들, 친구들 가르쳐야 하니까 괴롭히지 마라' 그러고 또 친구들은 우리를 위해서 '저기 특수학급을 가면 안 될까?'"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하다보면, 이같은 갈등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수업이나 모둠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이른바 도전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장애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리된 학생의 관리 책임이 오롯이 특수교사에게만 맡겨져 있다보니 추가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 사례에서도 수업 중 돌발행동이 원인이 돼 특수학급으로 옮겨졌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한 차례 협의를 통해 통합학급에 머무르는시간 등을 결정했는데,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행동 개선을 위한 지원은 사건이 발생한 뒤 열 달이 지나서야 결정됐습니다. 

인터뷰: 장은미 위원장 / 특수교사노조

"현재로는 그런 행동중재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개별화에 기입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행동중재 전문가를 지원해달라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미국에선 상황이 다릅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비행 행위가 있으면 징계를 내리는데, 정학 10일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을 땐 가해학생이  '개별화 교육 대상자' 즉 장애학생인지를 따져 문제행위의 맥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인터뷰: 송영록 / 캔자스 주 특수교사

"특수교사, 교장 혹은 교감 일반교사 한 명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학교 심리학자 이런 분들을 무조건 초청을 해서 포함을 해서 미팅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반복되는 문제행동이 장애 때문인가 혹은 장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인가 성인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요"

이 절차는 징후결정심사라고 부르는데, 문제행동의 원인이 장애 때문인지, 개별화 교육의 실패 때문인지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정학상태였던 학생은 학교에 돌아가고 개별화교육팀은 다른 방식의 교육과 훈육을 시도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학생은 징계처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한국에선 장애학생의 갈등과 문제 행위에 대응하는 절차나 규정이 없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한 단계 낮춰주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권정민 교수 / 서울교대 특수교육과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 (미국이)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은 너무나도 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장애 아동의 가족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린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과정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담을 개인에게만 떠넘긴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만 커질 뿐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응할 제도와 절차 보완, 나아가 개별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