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국가 사업 전환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여간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민원 1천5백 건 가운데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청이 480건, 3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난임시술 휴가 문의가 23%, 지자체별 상이한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시술비 지원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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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