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사회 현실 문제 해결할 당당한 정책적 대안"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표주자 자부…'기본사회 2050 비전' 청사진 곧 완성될 것"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지난 대선 때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이고, 감히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재명"이라며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그런 기억 때문"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 배당, 아동수당, 최근 햇볕 연금,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뤄냈지만, 단기간에 이룬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게다가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연구해왔다.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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