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 김현 방통위원 퇴임…당분간 2인 체제로

▲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김현 방통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23일) 퇴임했습니다.

최근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됐습니다.

이르면 모레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합류하면 6기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수는 5명으로, 지난 3월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 자리까지 세 자리가 공석입니다.

안 전 위원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자격 시비로 법제처가 유권 해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온 김효재 위원의 후임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추천됐습니다.

민주당 몫인 김현 위원 후임으로는 MBC 기자 출신이자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보좌 등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방통위처럼 내 결정이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서릿발 칼 날진 그 위에 서 있는' 느낌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방송·통신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게 할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은 많았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후임에 무거운 책무를 남겨두고 떠난다"며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방송은 물과 공기와 같다. 오염되고 나서야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게 되고 개선을 위해서는 몇 곱절의 노력을 하게 된다"며 "자고 일어나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인 체제에서 40여 년 간 진행돼온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졸속으로 개정했고, 공영방송 이사를 기소됐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등 폭거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일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