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가가 경찰관 소송비용 지원, 총기교육 의무화해야”···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2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찰의 총기 교육 규정 신설해 사격훈련 연 1회 이상 의무화
경찰관이 공무집행 민·형사상 소송 수행 시 변호사 선임 외 소송비용도 지원
김 의원 “흉악범죄 방지 위해 경찰의 법 질서 확립 집중하게 해야”

김영식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경찰관의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총기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치안역량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경찰의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해 사격훈련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 경찰관이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소송비용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과 8월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 곳곳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경찰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경찰의 현장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잉진입 논란으로 인해 경찰의 법적 분쟁 부담이 커 일선 경찰관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 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중 1위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의 실전형 사격 훈련은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일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