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시작요금제 인하 준비 '착착'…내달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최적요금제 등 실무적으로 준비 중"
AI 윤리 원칙·권리장전 등 디지털 질서 체계 확립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7.6/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5G 시작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고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달 '디지털 권리 장전'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도 한창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광화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시작하는 요금의 인하 또 최적 요금제 도입 등은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2월부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를 운영하고 지난 6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활성화, 신규 이통 사업자 진입 추진, 최적요금제 등이 골자였다.

과기정통부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가 요금제 상품을 다양화하고 이용자가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금제가 이용자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방침으로 바뀌어야겠다"며 "자기가 사용한 양에 부합하는 요금제, 데이터 이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뚜렷한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는 11월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설명회를 가지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추가적인 당근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은 오픈된 마음으로 저희가 듣겠다"고 설명했다.

내달 중점 과제로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질서 체계다.

박 차관은 "대통령 뉴욕 선언 1주년에 맞춰서 디지털 권리 장전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디지털 공론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오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이 한국형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발표하는 가운데 윤리 원칙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환각 증상, 부작용, 오남용 등의 대책도 만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9월 중 가시적 발표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주요 R&D 예산이 약 13.9% 삭감되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은 약 21% 줄어든다. 박 차관은 "1조5000억원 정도 하는데 1조1000억~2000억원 정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