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정부 고도화, 고삐 늦추지 말아야

디지털정부 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이 지난해 809만건으로 전년(212만건) 대비 281% 증가하는 등 디지털정부 서비스 활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정부 24 서비스,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디지털정부는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공공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준다.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 수준을 과시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해온 이유다.

현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양하는 만큼 디지털정부 서비스 고도화에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지난해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 급증은 재작년 네이버와 카카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는 늘었지만 유용한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을 늘리고 공공데이터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를 발굴해 디지털화와 민간 앱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방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부처별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업별 협업이 원활해져야 디지털정부 서비스 품질도 높아진다.

무엇보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재난·재해 대응에도 디지털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폭염과 태풍, 화재 등 재난 재해가 매년 증가해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관련 예산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