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CT 연구개발 예산 1조1천억여원…올해보다 21% 줄어"

박윤규 과기정통 2차관 "연구개발 비효율 문제 ICT에도…과감히 정리"
"인공지능법 입법 전 AI 부작용 기술적 보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8년 만에 축소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예산도 21%가량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1천억여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며 나타난 비효율 문제가 ICT 분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긴 하지만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천억 원 감소한 21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박 차관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회담 결과가 나왔다"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사이버 보안 등 이슈에서 한미 간 협력 정도를 한차원 높이고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짜 뉴스 등 AI로 인한 부작용, 단순한 환각 현상을 넘어서 의도적인 오남용 시도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 대책을 다음 달 안으로 발표하고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KT와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KT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KT 구성원 사기도 진작시켜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사말 하는 박윤규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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