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또 파행…여야 대립에 국민만 피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후 후임을 호선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파행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인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허연회 위원만 참석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옥시찬·김유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민영·윤성옥 위원은 불참해 개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방심위는 전날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됐다. 다음 회의 일정은 미정으로 방심위는 이번 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 일정을 취소했다.

여야 간 대립 본격화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회계 검사 감독 결과 발표로 뒤숭숭한 상황이다.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등으로 여야 위원 간 대립이 첨예해지며 향후 심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방심위가 파행하면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민원 처리와 안건 상정을 위한 업무를 지속하게 돼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안건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큰 논란을 낳은 누누티비 유사사이트가 난무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차단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은 경찰청에서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을 의뢰하면, 방통위가 이를 방심위에 전달한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한 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차단을 요청하게 된다.

앞서 5기 방심위 구성에 있어서도 여야 위원 추천 갈등으로 업무 공백이 장기화된 바 있다. 5기 방심위 구성은 4기 방심위원 임기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완료됐다. 당시 공백 기간 심의 안건 16만8000여건이 쌓였다. 방심위가 모니터 역량과 차단 권한을 가진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건은 7000여건에 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한편,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국회의장 추천 3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여당과 야당 비율은 6: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