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오염수 격돌…"윤정부 일본 두둔" "야당 가짜뉴스"

야당 피켓 시위로 1시간 늦게 개의 "김영호 장관 나가라"
"문정부 윤정부 오염수 입장 동일…왜 이제 와 문제 삼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으로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이설 이창규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등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총체적 외교 실패'로 규정하고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맞받으며 정부 입장을 적극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1시간 이상 늦게 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달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국회법을 들어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며 "국민의 68%가 반대한다면 (정부가 방류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의 장난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할 때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 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윤 대통령은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이 '과학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찬성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굉장히 애매하다"며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방조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가 좋아할 만한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왜 일본만 두둔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강제동원이나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를 두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럴 듯한 모습 보이려고 입장료를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역내 안보를 고리로 해서 미국과 일본은 자국 이익을 챙길수 있지만, 그 고리가 되는 안보가 우리에겐 핵심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계획을 만들어야 할텐데 미국과 일본은 관심없고, 3국 공동 이익을 챙긴다고 하는데 미국에 IRA 반도체로 당했고, 일본에 강제동원 피해국가가 셀프 보상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렇게 처리했다. 일본해 표기와 독도 문제는 말도 못 꺼냈다"면서 "3국 간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3국 공동 이익 취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정부를 엄호하는 데 집중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내일 방류를 하면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며 "그런데 정말 당장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이 야단을 하는 이런 문제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일 방류가 되면 일본 측에서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한국에 공개하겠다고 했고, 절차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우리 정부가 중지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왜 이렇게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건 2021년 4월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방류를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처리를 강조하고 만약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중단시키겠단 것 아닌가"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300톤이나 되는 오염수가 무단 방출됐다. 그 오염수의 핵종 농도는 133만톤으로 30~4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 것보다 센데 지금까지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설득에 있어서 문제점은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국민 우려를,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제한 전문가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사이의 입장에 공통점이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도 역시 과학적 검증과 IAEA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부 와서 이 모든 게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놓고도 시작부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은 "야당 위원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참으로 깊은 유감을 다시 표한다"며 "이번 결산 국회,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을 향해 "오늘 회의장에서 나가주실 것을 촉구하고 대신 차관 출석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없이 장관을 32명이나 임명을 했지만,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를 안 했다고 해서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