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검사비용 이제 2만원 이상 자기부담…접종은 무료 유지(종합)

일반환자 검사 건보 종료, 고위험군만 일부 지원…PCR 비급여 10만원 전후
현 유행 변이 XBB 계열 대응 신규 백신 도입…10월부터 동절기 접종
위기단계 당분간 '경계'…병원·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의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진송 기자 =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방역·의료·지원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계속되는 검사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2023.8.23 psik@yna.co.kr

--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4급으로 낮춰도 되나.

▲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코로나19 치명률은 7∼8월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치명률이 독감 수준(0.03∼0.07%·세계보건기구)으로 하락했다 판단이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되겠지만 위험도가 감소한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위기 단계는 현재의 '경계' 단계를 당분간 유지한다.

의료 자원과 인프라, 역량은 한정돼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에 상당히 집중해왔다. 이제 보건체계가 돌봐야 할 결핵, 만성질환 등 다른 질병들에 의료 역량을 재분배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코로나19는 4급 전환을 하는 것이다.

--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

▲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되 방역상황을 봐가며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하겠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 '완전히 안 써도 된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 그외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는.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그래픽] 1~4급 감염병 분류 체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본인 부담 0%)에 진찰료 5천∼6천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는데, 4급 전환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 검사비 지원은 위기단계 '주의' 하향 전까지 유지한다.

외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현재는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30∼60%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검사비는 건보로 지원하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 본인 부담금 약 1만원, PCR은 1만∼4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는 RAT나 PCR 검사를 원하면 전부 자기 부담으로, RAT 비용은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 병원 입원시 코로나 검사 비용은.

▲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시 RAT 비용이 무료이나, 앞으로 본인 부담이 50%로 늘어난다. 입원 PCR은 현재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 20%에 나머지는 건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유지한다.

--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검사는.

▲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 우선 순위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무료 검사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기 전까지 운영하고, 하향 후에는 운영을 종료한다.

-- 코로나19 외래와 입원 진료에도 변화가 있나.

▲ 그간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한다. 입원은 지정 병상과 일반 병상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이 입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 치료제·치료비는.

▲ 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겨울 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한다.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의약품처럼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건보 등재 전까지는 무상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치료제 담당 약국도 늘릴 예정이다.

입원 치료비는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게만 비용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일반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그래픽]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등급 하향과 함께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지는 등 지원책이 크게 줄어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백신 접종 비용은.

▲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목적으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 권고 대상은 고위험군이다. WHO 등의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1.5 백신을 신속히 도입해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지난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저조했는데 앞으로 접종을 독려할 방안은.

▲ 올해 접종에 사용될 새로운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에서 유래한 변이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접종 횟수가 늘며 접종을 꺼리게 되는 피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으로 얻은 면역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한다. 접종이 감염 예방, 입원, 사망, 중증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동절기에 신규 백신을 꼭 맞길 권고한다. 이번엔 접종 기관을 1만7천여개로 확대 운영하고 접종 기간을 늘리며,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10월에 시작하는 독감 접종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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