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한미연합훈련 맞서 군사 행보…태풍·폭우 재해 대비 부심”

통일부가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해 정찰위성 재발사 등 군사 행보를 시작하는 한편, 태풍과 폭우 등 재해 대비에도 힘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3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 추진과 제한적 국경 개방 동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핵전쟁 도발 구체화’로 매도한 뒤,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 위성 재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공개 활동을 재개하며, 열병식과 무기 전시회 등 행사를 통해 러·중과 밀착하며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에 맞서는 구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이른바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인 ‘알곡 생산’을 위해 자원·인력을 총동원하며, 태풍과 폭우 등 재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봉쇄 뒤 처음으로 국경 밖으로 나가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고, 또 북·중간 항공 운항도 재개됨에 따라 전면적인 국경 개방으로 이어질지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향후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후속조치 계획에 관해 설명하며, 3국 안보협력으로 강화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증진과 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 통일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현재 상황 등을 반영해 통일 준비 기능과 북한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관 직속의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는 한편, 남북관계 수요가 대폭 감소한 교류 협력, 회담, 출입 기능은 전면 재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북 대화나 교류 수요가 생기면 ‘추진단’ 등의 형태로 전환해 교류·대화 기능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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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