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료’, 검사비는 ‘유료’...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입원 치료비 중증 환자 한해 일부 지원
검사 비용도 60세 이상·고위험군만 일부 지원
PCR 검사 1만~4만원, RAT 1만원 부담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지원도 중단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면서 입원 치료비와 검사비,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대책도 함께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입원 치료비 지원 정책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입원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는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바뀐다.
검사 비용도 60세 이상이나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준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1만~4만원, 신속항원검사(RAT)는 1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의 경우 PCR은 6만~8만원, RAT는 2만~5만원이다. 이전까지 PCR은 양성 반응이 나온 자가검사키트가 있으면 ‘무료’였고, RAT는 5000원만 내면 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날 정부 발표를 토대로 앞으로 변경되는 방역·의료체계와 향후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등급으로 조정 결정하기로 한 배경은.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중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치명률은 0.03%이며, 중환자실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과거와 비교해 현재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회의에서 여러 전문가가 4급 전환에 대해 동의했다. 국내 코로나 대응 전략은 60세 이상과 면역자 환자에서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한 최소화 전략이다. 4급으로 전환해도 고위험군에는 검사료나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한다. 이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중수본을 통해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고,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6월 4주 차부터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었는데 최근 마지막 주인 8월 3주 차 약간 환자 수가 줄었다.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가는 것은 확진자 수가 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상의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했다.”
─4급 감염병 전환으로 지금 24시간 이내 신고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한다.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와 같은 표본 감시가 유행 대응 예측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한국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에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전체 감염자 중에서 약 3분의 1을 확진자로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팬데믹 지속으로 전체 감염자 중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초회 감염자 외 재감염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재감염의 경우 전체 감염자 중에서 전체 5분의 1 미만이 확진되는 것으로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확진자 수는 전체 감염 규모를 보여주는 역할에 있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여러 국가도 이러한 한계로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표본 감시 같은 경우 질병청 연구를 보면 전체 감염자의 규모를 매우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본 감시에 더해 하수에서 전체적인 바이러스양을 측정하는 하수 역학 감시, 입원자나 중증 환자에 대한 감시를 결합하면 전체 감염 규모나 유행 양상을 예측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표본 감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양상 전망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많은 전문가가 장기적인 유행 예측 전망에 대해 1년에 2번 정도의 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계절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절성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 여러 생활 패턴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다.
지금 나타나는 1년에 2번 정도의 유행은 주기성에 가깝다. 주기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한 변이종이 새로 우세종이 되는 기간이 약 5~7개월 정도 된다. 여기에 더해 백신접종이나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도 5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감염을 막기 부족한 정도로 감소한다. 두 사실을 결합하면 장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의 유행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 이후에는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도달할 때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EG.5 변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BA.2.86 변이도 발견됐다. 국내 도입 예정인 XBB 계열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한 건가.
최은화 서울대 소아진료부원장 “올해 2023년, 2024년 절기 사용될 백신은 XBB 주를 포함한 단가 백신이다. 이 단가 백신에 포함한 XBB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EG.5에 대해서 충분한 중화항체를 만든다는 임상 전 단계, 백신 개발 후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다만 BA.2.86은 지금 국내에서 아직 보고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보고 건수가 적은 상태라 추후에 더 설명할 수 있다.”
─확진자 격리는 현재 5일 격리가 권고다. 4급 전환 시 동일하게 5일 격리 권고가 유지되는 게 맞는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검사, 치료비 지원 축소로 검사 회피나 부담 가중을 느낄 수도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4급 전환 시에도 5일 권고,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될 예정이다. 전수 보고가 아닌 표본 감시로 넘어가면서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서 보호를 위해서 선제검사하는 것도 무료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료제나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할 때 부담을 50% 줄일 수 있게 한다. 본인부담금은 1만원 정도로 예상한다.”
─4급 전환은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최은화 서울대 소아진료부원장 “아직 여름 확진자가 많은데 4급 전환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은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그대로 유지하고 강조되는 것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검사의 기회와 치료 기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변경 없이 유지한다.
4급 전환은 한국이 보유한 의료자원과 인프라 역량은 한정돼 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상당히 집중되면서 보건체계가 돌봐야 할 다른 감염병, 결핵,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인력 재분배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로 코로나19 확산 추이 파악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한 파악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성자 감시로 확인하는 수치와 실제 확진 규모 차이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
지영미 질병청장 “양성자 감시로 전환하기 전 이미 지난 올 1~7월 527개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체 감시와 전체 전수 보고 자료를 비교했다. 상관성이 굉장히 높았고, 발생 추이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발생 건수도 상당히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에 하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질환 감시에서 계속하고 있던 감시체계 안에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를 포함해서 같이 분석해 왔다.”
─이번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으로 이뤄지는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변화와 준비 상황은.
송영진 중수본 의료대응팀장 “크게 외래와 입원으로 나눌 수 있다. 외래진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특정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라는 센터를 지정해 진료받았다면 앞으로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 처방 기관도 별도로 지정 계획이다.
입원은 현재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지정 병상과 일반 입원 병상에서 코로나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체계는 변함 없이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34%다. 향후 백신접종 계획과 접종 독려 방안은.
지영미 질병청장은 “10월부터 도입해서 접종하려는 XBB.1.5 기반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XBB 유래 바이러스에 잘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이나 중증환자, 입원환자를 줄이는 것과 감염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접종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접종 기관을 약 1만7000개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사전 예약과 당일접종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군이 아닌 일반 국민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서 검사받고 싶을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검사비는.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PCR 같은 경우 1만~4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RAT는 1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보 적용대상이 아니라, 비급여가 되는 경우는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PCR은 6만~8만원, RAT는 2만~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지원은.
홍정익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고연령층이 외래에서 팍스로이드(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받고 다른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후유증 소견을 받은 경우, 감염병 관리에 대한 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입원치료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기간에 포함한다고 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등급 하향 조정 시 노인요양병원 등의 취약 시설 관리 대책은.
지영미 질병청장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선제 검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담대응팀에서 현장 교육, 점검, 자체 평가를 맡고 있다. 올해도 계속 강화해 실제 현장에서 감염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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