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인천 KTX 조기개통…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

가덕도 신공항·대구 도시철도
광주 물역사관·전남 AI농산업
저소득학생 등 약자 지원 늘려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연합뉴스 사진>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이 마련된다.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역사업에서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 오믹스(Omics)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이 들어간다.

아울러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 국민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추 부총리,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