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 신설…“北, 공세적 군사 행보 시작”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9월 초 목표 조직 개편”
“김정은, 내각과 총리 고강도 비난 문책 예고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 장기화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향후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 “남북간 대화·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며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인권문제”라며 “북한 주민 인권 상황도 끝없이 개선해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문제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또 통일준비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통일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 정보분석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반면 현재 남북관계 수요가 줄어든 교류협력과 회담, 출입 기능은 전면 개편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나 교류 수요 발생 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교류·대화를 위한 기능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내달 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통일부는 조직개편에 발맞춰 이산가족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대북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인권결의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 활용과 주요국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대북 문제 해결 촉구 및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추진과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국경 개방 상황과 내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체육행사 참가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교류 사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내년 파리 올림픽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내달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및 교류협력 사전·사후 관리시스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후속조치 계획 수립·이행과 관련해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강화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 구체화를 통해 북한의 호응시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내외 공론화를 통한 추동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맞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대외·군사행보를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전승절을 계기로 적극적인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내부 결속 강화와 다양한 대남·대미 군사적 위협을 시도중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특히 열병식과 무기전시회 등을 통해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는 외교행보로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는 구도를 갖추고 있다”며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준비’를 강조한 이후 연이은 군수공장과 해군함대 시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핵전쟁 도발 구체화’로 규정하면서, 상반기 역점사업이었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예고한 상태다.

통일부는 북한이 식량상황 안정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제한적 국경개방에 나설지 주목했다.

통일부는 “올해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인 ‘알곡 생산’을 위해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끝나지 않은 태풍·폭우 등 재해 대비에 부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강원도 태풍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평안남도 간석지 피해 현장에서 내각과 총리를 고강도로 비난해 문책을 예고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대중교역은 코로나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됐으나 최근에는 가발 등 위탁가공 수출 성장 둔화로 답보상태”라며 “코로나 봉쇄 후 최초로 국제 체육대회인 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데 이어 북중 항공 운항도 재개해 전면적 국경개방으로 진행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