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北 비핵화협상 복귀 조성"

2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식량 안정 노심초사하며 제한적 국경개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23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후속조치를 수립·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결의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주요국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국경 개방 및 국제기구 직원의 북한 복귀 동향을 주시하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북 미군 병사에 대해선 북한이 이달 16일 관영매체를 통한 첫 공식 보도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장기 조사를 이어가며 앞으로 지렛대로 쓸 의도를 노출했다고 봤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5월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재발사를 추진 중이다. 전날 북한은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식량상황 안정을 위해 노심초사 하면서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 중"이라고 밝혔다. 대중교역은 코로나 이전의 85% 수준까지는 회복됐지만 최근 가발을 포함한 위탁가공 수출 성장 둔화로 답보 상태라는 게 통일부 분석이다.

통일부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국제 체육대회에 참가한 데 이어 22일 북중 항공 운항이 재개됐다면서, 전면적 국경개방으로 진행될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19∼2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 바 있다.

북한이 참가해 교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 체육행사로는 ▲ITF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23일~10월8일)·아시안패러게임(10월22일~28일) ▲파리 올림픽(2024년 7월26일~8월11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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