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日, 내일 오염수 방류 시작...여 "긴급 대책회" vs 야 "촛불 집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방류가 됩니다. 계획대로라면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어서 이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 보도 보니까 일본 정부가 방류 시기를 내일로 정한 게 우리 정부를 배려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하]

일단은 보도상으로만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부 야권에서는 왜 거기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의제가 안 올라왔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건 정상회담에서의 정상회담 취지를 살려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정상회담 이전에 방류를.

모든 준비는 돼 있었지만 그 이전에 방류를 안 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날짜를 내일로 택해서 방류를 했다. 그래서 이건 한국에 대한 배려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맥락만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정부를 배려해서 저렇게 날짜를 잡았다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를 배려한다는 방류를 안 하는 게 배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 정부도 배려했다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시기를 늦춘 게.

[박정하]

전혀 효과는 없죠. 효과는 전혀 없는 거고. 대신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3~4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거고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 봤습니다마는 사고는 벌써 10여 년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동안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오염수 방류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모니터하고 하는 그 계획대로 앞으로 모니터하고 대응책 만들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찾아서 우리 사회가 너무 휘둘리거나 공포감을 갖는 것보다는 안정된 자세로 지켜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대응해 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광우병 사태도 겪었죠, 천안함도 겪었죠. 그다음에 천성산의 도롱뇽 사태도 겪었잖아요. 과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건지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논하고 그렇게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나 정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외교의 성과라고 말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정부의 얘기.

[장철민]

참 대단한 배려를 했네요, 정말.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배려에 참으로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일본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배려인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히려 이 배려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훨씬 더 어이가 없고 지금의 이 오염수 방류 사태가 얼마나 일국의 자국중심적인 자국이기주의에서의 결과인지에 대한 이해도만 커질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금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국민들께서 기시다 총리의 말 때문에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드는 자괴감은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한테 배려받을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 몇 가지 우리 정부가 요청했었던 사안들 중에 굉장히 경미한 것 2개 말고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아요 실제로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검증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사실상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수준의 대우를 하면서 이 정상회담 뒤로 한 게 대단한 배려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를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꺼내주셔서 그 얘기부터 해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 때 이야기를 했고 몇 가지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달라.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아마 우리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상주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상주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박정하]

정기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본에서는 아마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만 상주하는 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지금 모니터되는 결과가 실시간으로 우리랑 공유되고 하는 선에서 아마 지금 이 대응책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시간 공유라는 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박정하]

IAEA검증 결과나 거기에 IAEA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각국에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홈페이지 보는 수준하고는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지금 IAEA의 도달되는 정보와 거의 같은 양으로 같은 수준으로 공개가 되는 거라 저는 홈페이지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보는 계속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 합의 내용이면 그래도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외교적으로 잘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박정하]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과 관련한 논의를 일본, 우리나라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같이 했던 그 역사를 쭉 보면 저는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 국민들이 흔쾌히 정보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선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일본하고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 오염수로부터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거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100시간 긴급행동을 시작했고 오늘은 국회에서 촛불집회가 있고요. 내일 또 일정이 있고 토요일에도 일정이 있고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철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촛불집회와 여러 국민들과 이런 우려를 같이 공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지금 나오는 대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방금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사항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언론들이나 너무 일종의 전문가 상주 여부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전문가를 상주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하는 측면이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 중에 우리 정부가 다섯 가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수 처리하기 전하고 처리한 이후에 이 핵종에 대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와 우리 전문가들도 5가지 핵종에 대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정기 검사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는 것도 우리 정부도 우리 전문가들도 그 방사능 핵종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본 정부에 요구했던 거잖아요.

이건 사실 그냥 단순 모니터라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일본이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충분히 하고 있다. 우리 얘기, 그래도 상주하지 않고 5개의 핵종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안 해도 그냥 안전해, 이건 정말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그냥 전문가들이 우리 야당이 요구한 것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일본에.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어떤 우려와 이런 일본의 태도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지 않는지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좀 차분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데 그냥 다 됐어. 좋아, 가. 이런 태도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박정하]

걱정을 위한 걱정, 그다음에 정치 쟁점화를 위한 논쟁,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지금 1, 2년 사이에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던 일이 아니에요. 이 이전에 이 이전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IAEA 그리고 일본과 합의가 돼서 진행됐던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거에 있었던 쇠고기 괴담, 그다음에 도뇽 때문에 터널을 못 만드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 해류가 태평양 연안을 돌아서 4, 5년 정도 걸린다는 거니까 두 번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7만 6000여 건에 대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해안선에 있는 한 90여 개 되는 검증 지점, 모니터링 지점을 200여 개로 늘려놓고 1시간마다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정보를 공개하면서 지금 큰일이 났다라고 하면서 마냥 안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또 일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20년 후, 3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자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물음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하면서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해쳐지지 않은 상황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게 맞는 거지, 생산적인 논쟁이지, 저는 지금 100시간 투쟁 얘기하면서 또 촛불 들고 막 나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데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철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사실 박정하 의원님께서도 물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걱정은 수산물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IAEA든 일본 정부든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어떤 생태계에서 이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고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지금 별로 밝히고 싶지도 않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우리가 바닷물 떠 먹는 게 아니라서 그 물의 200개를 검사하든 1000개를 검사하든 우리 식탁에 혹시나 올라올지 모르는 일본산 수산물이 혹시나 이게 해류와 달리 어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정부나 일본 정부의 이야기만 믿는 게 정말 아주 선진 시민으로서의 태도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가 검증되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거잖아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 이 투명한 정보 공개 얘기는 일본이 예전에 체르노빌 사건 났을 때 일본이 먼저 얘기한 거기도 하고 러시아가 방사능 물질 해양 투기를 했을 때 런던협약을 만들어내면서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했었던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투명한 정보 공개였는데 이번 후쿠시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국이기주의의 극치인 게, 정말로 전혀 투명하지도 않고 정말로 자국중심적이고 사실 2조 원만 들이면 할 수 있는 이런 토양에 매립하는 방식은 오히려 하지 않는.

굉장히 사실은 그냥 일본이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닌 2조 원 정도만 추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거의 전 세계가 안심할 텐데 그런 방안을 내버려두고 그냥 가장 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일본의 자국중심주의 말고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 서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박정하]

팩트 전달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지금은 희석된 오염수가 10여 년간 일본이 관리해서 방류가 되는 거고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무방비로 태평양 연안에 뿌려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수부에서 7만 6000여 건의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 장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닷물과 수산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역대 정부가 검증을 해 왔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2조 원 들여서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 얘기했지만 그전에 몇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기화화시켜서 하늘로 보내는 방법, 지금처럼 방류하는 방법, 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IAEA하고 국제사회가 합의가 된 게 그래도 이 방법이 제일 검증도 돼 있고 제일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한 게 3년 전의 합의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저도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하나 검증해 드리면 이게 저희 야당에서 주장하거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일본 경산성에 제출한 보고서에 실제로 아까 얘기한 토양 지층 주입 방식이나 대기 배출 방식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국제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알프스로 처리한 이후에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고체화해서 땅에 묻는 건 사실 지금은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버리는 거랑 고체화시켜서 묻는 거랑은 기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냥 돈이 많이 들 뿐이에요.

공간이 많이 필요할 뿐이고. 그래서 도쿄전력과 일본 경산성에서도 이건 가능하다, 기준도 문제가 없다. 다만 2300억 엔, 딱 2조 정도예요. 그 정도가 든다라고 해서 사실 해양에 버리는 거라서 이건 저희의 주장이 아닙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자료였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100시간 긴급행동을 선언했고요. 아마도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더 살펴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문체부에서 오염수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게 논란이 됐는데 그 영상이 사실 문체부 예산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 예산도 들어갔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좀 볼까요?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이제 정부 계정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한 4분짜리 영상이고요. 조회 수가 벌써 1617만 회,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1617만 회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대통령실이 그러면 일본을 대변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게 비판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정하]

좀 더 영상을 보고 이런 영상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게 서너 달 전에 이미 수산물 그다음에 어업종사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그다음에 수산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노량진 수산시장도 가고 해서 소위 먹방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저는 저게 문체부 말고 대통령실 예산까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겠지만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전체 영상을 봐야 되지만 왜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좀 더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4분짜리라서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아마 유튜브에 가서 정부 계정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되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그런데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정말로 이런이런 우려 지점들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과 논의하면서 해결해가고 있습니다라는 홍보영상이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조건 믿습니다거든요. 일본 정부 하는 거 믿습니다. 국민들도 믿어주세요. 이런 종류의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이거를 만들었다.

이런 주제와 어떤 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진짜로 국민의 안전 문제로 윤석열 정부가 전혀 보고 있지 않거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정말 이거를 국민 생명이나 안전 문제로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잘 홍보해야지, 국민들을 호도해야지, 국민들을 믿게 해야지. 이 어떤 목적의식만 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구나. 정말로 말로라도, 하는 척으로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민과 그런 걱정들을 좀 해 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나 그래도 1617만 뷰, 저도 아까 보고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영상들은 수백 회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철민]

그러니까요. 제가 봤어요. 한 500회, 100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 공식 계정이라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회 수가 한 달 만에 1600만 회, 다른 영상은 1000만 회, 후쿠시마 관련된 게요, 1분짜리가. 거의 임영웅의 뮤직비디오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조회수가. 임영웅 뮤직비디오가 1년 걸려서 1600만 회 간 게 있는데. YTN은 구독자가 470만인데도 천만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러니까 이러면 정말로 홍보영상을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문체부가 사용했다는 10억의 홍보비라는 게 진짜로 조회수 올리기에만 쓰인 게 아니냐,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숫자와 방식과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정말 이 홍보영상 제작, 유통, 이 과정에서 명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아마도 대북송금 사건도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는 황당한 얘기다라고 했고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라. 이 말은 조금 여당에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청구하는 게 꼭 비회기여야만 하는지. 꼭 그렇습니까?

[장철민]

영장 청구를 예를 들면 국정감사 때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고려할 거예요. 검찰도 그리할 거고 아마 대통령실도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뿐더러 괜히 영장 청구해서 국정감사 전체에서 정말 이게 두드려맞을 때 정부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타이밍이 그러면 추석 밥상에 올리는 영장 청구, 이 의도만을 가지고 사실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추석 이전에 저희가 그냥 저희 마음대로 상상해보면, 법원에서 실질심사까지는 안 가는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검찰이 정말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저희가 비회기 때 하라라고 요구하는 건, 그렇게 정치적으로밖에 읽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용을 떠나서 완전히 국론분열적인 상황이,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를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확실한 증거 하나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이번 명절을 이 상황으로,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총선 전략으로써, 승리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검찰이.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이제는 좀 드러내지 말고 정말로 진짜 영장 청구하는 건 다들 그래, 검찰이 그 정도 의도 가지고 하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 정말로 정기국회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사실 그 한 1, 2주 당기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2년을 했는데요.

[앵커]

그런데 며칠 안 남아서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8월이.

[박정하]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혁신안 1호로 만들어낸 게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것. 그거를 의총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채택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 오든 간에 그냥 가결시켜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정기국회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산국회 16일부터 시작돼서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산 심의하고 그다음에 9월달 들어가서 정기국회 해야 되는 건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걸 내가 선택을 해서 이때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가. 그냥 원래 당신들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건 어찌 됐건 의총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주저주저하나, 그렇게 방탄을 끝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용하려 하나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게 9월 전에, 지금부터 9월 1일 전에 청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곳도 수사 방법이 있고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와 관련돼 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 했던 해괴한 일들이 생기면서 어제도 공전이 됐던 그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있어야 사실은 더 진행될 수 있는 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대북송금 사실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니까. 그게 수사도 마무리 안 된 상황일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진술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막 그러면 불러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 지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상한 방식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못 하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를 통해서 검찰의 제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직전까지 가 있는데 그걸 마저 방점을 못 찍고 정리를 해 놓은 상황에서 당장 내일 불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송영길 전 대표 들어오자마자 검찰청 가서 시위하고 나 불러라라고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를 때 들어가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진술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자꾸 민주당이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부르면 가서 수사에 떳떳하게 응하면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국민들 힘들게 하지 않아도 정기국회, 국감도 잘 진행될 거고 우리 정치도 제대로 민생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철민]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요. 저희가 정말로 불체포특권 권한을 활용할 일도 없고 정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국회가, 정기국회 자체가 복잡해지도 않고. 또 하나는 갑자기 이화영 재판으로 영장 청구의 주요 변수가 다 갔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백현동 때문에 구속영장 치네 마네 했던 것 아닌가요?

백현동 사안은 정말 몇 년을 이미 해 온 거고 그러면 이화영 재판이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체적인 증언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 없는 건가요? 사실은 진짜로 검찰이 정말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조성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은 오전에 공전이 됐고 오후에 아마 국선변호인이 선임돼서 일부 진행이 됐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판이 있을 테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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