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관람권 선물 포함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

권익위,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람계층 확대·문화 예술계 소비 증진 기대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마련된 추석선물세트 코너에 명절선물 상한액을 올린 청탁금지법 시행정 개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포함키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23일 자료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선물 범위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이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 등으로 5만 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0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1602억 원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입장권 중 5만 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 원 대비 30% 수준이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