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만난 윤재옥 "킬러규제 없애는데 모든 역량 쏟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승계 관련 세법개정안 통과 건의
전주혜 "시급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원포인트 개정안 제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윤 원내대표에게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2023.8.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중소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불필요한 '킬러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 중소기업인들의 자유와 창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규제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도저히 중소기업이 일을 못 하게끔 하는 '킬러규제'는 언제라도 즉시 말씀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킬러규제를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다 쏟아야 되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국민의힘에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의 보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상시 적용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은 아마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선 우리 당은 지금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과 협상이 필요한 법인데 제가 박광온 원내대표께 적극 말씀드려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되지 않고 바로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것엔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2년 유예시키고 개정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개정안이 발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내년 1월 27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 당에서 논의한 뒤 시급하다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빨리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빠르게 심사할 것이다.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의해 가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원내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