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부모급여 100만원, 대학생 생활비 대출 400만원"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예산협의회 이후 이 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씩 주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 대상을 다자녀 가정에도 추가로 지원하고,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현행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미국 연수 프로그램인 '웨스트 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 등 참가자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소득 1-6구간은 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군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하도록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했다. 한여름에도 상시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예산을 확대했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도 증액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의 고충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먼저 연·근해 어선의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했고,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