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현실 문제 해결할 정책적 대안"

"민주당, '기본사회 2050 비전 연구'…곧 완성"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 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재명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산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최근 햇볕연금,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뤄냈지만, 단기간에 이룬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며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올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2050비전'을 연구해왔다"며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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