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전자카드 잦은 충전 불편 사라진다

행안부, 상반기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7일로 단축

[서울=뉴시스]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준비 중인 조리사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건설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기간은 절반 단축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규제 44건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개선 완료한 규제는 총 593건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 발굴·개선한 규제는 총 44건이다. 국민 체감 11건, 기업활동 지원 10건, 신산업 6건, 지역개발 6건, 탄소중립·바이오 4건, 산업단지 2건, 일자리 창출 2건, 조선·해양·항만 1건, 환경·입지 1건, 기타 1건 등이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국민 체감 분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신

그간 물가 상승 등으로 아동급식 지급 단가가 지속 상승해왔는데도 전자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매달 2~3번씩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기업활동 지원 분야는 건설사업장의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이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내국인 구인 노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간 해야 하는데, 이 기간 공사 지체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측정대행업자의 계약 사실 확인 서류의 제출 부담은 덜어준다.

현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일 전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 소관 '환경측정분석시스템(에코랩)'을 통해 통보하면 별도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 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는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분류돼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 및 개발 계획의 수립·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탄소중립·바이오 분야로는 과수원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시 흙을 가는 로터리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과수원 등은 흙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없으나 액체비료를 사용하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흙을 갈아야 해 농가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토양 오염 우려도 있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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