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6년간 79억… 환수는 50만원뿐

기업보고서 공표전 주식매수 등
불공정거래 2018년 이후 4건
금융사 징계조치 사실상 없어
금감원 특사경, KB 압수수색

최근 적발된 KB국민은행 직원들의 66억 원대 부당이득을 포함해 지난 6년간 금융권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총 7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증권과 DB금융투자에서도 내부정보 활용 사익 편취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연일 내부 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금융권 횡령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존 불공정거래와 횡령 사고에 징계 조치를 제대로 내리지 않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건의 내부정보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사익 편취 금액은 총 79억3010만 원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 3건, 은행 1건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KB국민은행 직원 및 지인 등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방식,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법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고객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66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은 혐의다. 직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까지 합할 경우에는 부당이익 규모는 100억 원대에 달한다.

하나증권은 2020년(11억9000만 원)과 2021년(1억3960만 원) 두 차례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DB금융투자는 소액이긴 하나 직원이 ‘단기매매차익반환 특정 증권’ 매수 후 증권 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감독 당국의 사후 처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건의 임직원 사익 편취 금액 총 79억3010만 원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50만 원으로 환수율은 0.006%에 불과했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 조치도 사실상 없었다. 증권사에서 발생한 3건의 사익 편취 사건과 관련해 모두 ‘직원 개인 일탈 행동’ 또는 ‘자본시장법상 처분 근거 없음’을 이유로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행위 임직원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주기 장기 운용 차단 및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발 시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