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년차 예산안도 '건전 재정'…약자는 두텁게 지원한다

국민의힘-기재부,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부모급여 인상…0세 70만→100만, 1세 35만→50만
소상공인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3대 부담 경감
인천발 KTX 건설·GTX-A 조기 개통…지자체 숙원사업 지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2024년 예산안은 그간 유지해 온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다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은 꼼꼼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약자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차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기존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동시에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낭비적 지출을 막아 재정건전성은 높이되,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러한 기조에서 먼저 부모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씩 주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 대상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1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한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3대 부담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농민 지원을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달성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 3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략작품식물의 면적 확대 예산을 반영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17개 지자체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4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을 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북 산지약용식물 특화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시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에스컬레이터 보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영남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예산에 합의했다.

충청권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예산을 반영한다.

강원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필요한 예산,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 정책위가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