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재도입 검토...치안 최우선으로 경찰 재편"

앵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의무경찰제, 흔히 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도입이 검토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도 급감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정부가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한 총리는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경 부활 검토와 함께 경찰 조직 재편 얘기도 나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시스템을 바꾸거나 관리 인력을 최소화해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CCTV와 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동시에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도 마련됩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 개선 대책도 내놨죠?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를 보면, 은둔형 외톨이나 정신질환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슷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신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중증 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 법률과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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