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급여 0세 영아 지원금 70만 → 100만원 인상… 내년 예산안에 반영

중증장애인 주간 1대1 케어
소상공인·농민 등 보험료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기본 골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대외적인 경기 하강에 대비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안전,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예산안 4가지 핵심 분야에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예산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부모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이 지원되는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부모급여지원금은 현재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한다. 24시간 통합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자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시간도 연장한다. 소상공인·농민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3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로 외환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하고, 전략작물식품의 면적 확대 예산과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 ‘1000원의 아침밥’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