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소득’ 띄우기… 국힘은 추경 반영놓고 ‘딜레마’

李 “기본적인삶 보장” 재차 강조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띄우기를 통해 내년 총선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과 정부가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기본소득 정책에 힘을 보태자 혹시라도 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 참석해 자신을 “민주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표주자 이재명”이라고 소개하면서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올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연구해왔으며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날 대회 참석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을 재차 띄워 표심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지출 축소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김대영·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