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반기 국정운영 중심은 ‘경제’… 국민체감 정책 발굴

“공정예산 통해 카르텔 차단
안보는 완성… 이젠 경제 집중”

한·미·일 3국 정상회의로 ‘삼각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한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공정 예산’을 통해 ‘이권 카르텔’에 자동 입금되던 혈세를 하나하나 따져 사회적 약자 등 꼭 필요한 국민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하반기에는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집중 발굴할 것”이라며 “경제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시즌2’가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갔다 오시면서 어느 정도 안보, 대외관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 중심을 경제에 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되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큰 틀의 경제 정책을 세우고 디테일을 실행 중이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인 6.09% 올리기로 한 점이 대표적이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려 가며 돈 풀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지양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은 여전히 검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하는 혈세를 가로채는 이권 카르텔 집단의 부당한 횡포를 샅샅이 살피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라는 생각을 하는 등 경제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권 카르텔 예산 등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