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이돌봄 부모급여지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
내년 만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마련된다.
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수도권 중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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