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중심 경찰조직 재편” … 정부 ‘묻지마 범죄’ 초강경 대응

■ 한덕수 총리 대국민 특별담화
‘비상한 각오’ 언급 의지 표명
문 정권때 없앤 의경 부활 추진
가석방 허용없는 무기형 도입
범죄 피해자·가족지원도 제공

총리부터 경찰청장까지 한자리 한덕수(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문호남 기자

정부가 23일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은 최근 무분별한 흉악 범죄가 계속되며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 총리는 특히 범죄 척결을 위한 1순위 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찰 조직의 치안 역량 강화 목표를 분명히 세웠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의경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며 치안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 태부족을 호소해 온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3500명, 기존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 4000명 등 많게는 8000명 정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고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 의무 기간 군 입대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경은 1982년 12월 신설된 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방안’을 국정 과제로 확정하면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며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이날 특별담화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등 사법적 조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 체계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 혁신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 등의 방안도 내놨다. 보다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단계적 설치 계획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