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평등·양극화 대신 '기본적인 삶' 보장 사회로 가야"

"생존 위한 최소한의 삶 아닌 인간다운 기본 삶 보장"
"성남시장 때 청년 기본소득 발표…정책대안 자리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대한민국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때 우리는 '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는 세상에 있었다"며 "그러나 '복지의 이름으로 인간의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대안들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엔 극히 생소하고 참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전세계의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인류가 갖고 있는 현재 생산 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삶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볕연금, 재난지원금 등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며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2050비전'을 연구해왔다. 그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고 기본사회를 향한 단단한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정책의 형태와 정치적 역동, 대안적 성과 등을 살펴보고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발굴과 실행방안도 논의된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