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난해부터 통일부 간부 상대 고강도 조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수의 통일부 간부들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최근까지 통일부 다수의 실·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히 교류협력국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한국노총이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를 발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처만 내린 사실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실무 간부와 그 상급자에 대해 통일부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는 '불문 경고(견책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KT의 인터넷 TV 채널 중 하나인 '통일TV'의 북한 방송 송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교류협력국 소속 실무 간부를 조사한 뒤 통일부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의 남북 관계를 반영해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하는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오늘(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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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