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감축…남북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 폐지

양민철 2023. 8.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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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81명의 인력을 줄이고 교류협력과 회담 관련 조직 4개를 폐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시행합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 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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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81명의 인력을 줄이고 교류협력과 회담 관련 조직 4개를 폐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시행합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맞춰 현재 통일부 정원 617명을 536명으로 81명을 감축하고, 현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는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남북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 4개 조직이 국장급인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됩니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과 교류협력 제도 개선, 현안 관리 등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기능 위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다만, 향후 대화와 교류 국면으로 전환될 시 '추진단' 등의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관련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장의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의 과 조직은 폐지됩니다.

인권과 통일 기반 구축, 북한 정보 분석 기능은 강화되는 가운데,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 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통일정책실은 통일 준비와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2관 7과 1팀에서 1관 5과 1팀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 법제를 마련하는 '통일기반조성과'가 설치되고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됩니다.

현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뀌어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1센터 4과 2팀은 1관 5과 2팀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5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 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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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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