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본사회 꺼내든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 문제 해결할 정책적 대안"

李, 사법리스크마다 '기본사회' 꺼내
"코로나로 경제 불평등·양극화 심해져"
"기본적인 삶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8.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하고 민생 행보를 부각시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뤘지만 단 기간에 이룬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전 세계로, 또 미래에서 확실한 인류의 대안정책으로 자리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표주자'라고 소개하며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수당, 아동수당, 햇빛연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등 많은 이름의 기본소득을 실현해 왔다"며 "'현실 속 기본소득'이라는 오늘 주제처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기구이자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명하며 향후 활동 의지도 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 초 기본사회위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연구해왔다"며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회가 저에게 더 뜻깊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산 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고, 기본사회를 향한 발판이 단단히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