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과제는 코드·무능 척결[포럼]

김현 변호사,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법개혁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좋은 판결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달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김 대법원장이 6년간 실시한 정책 중 칭찬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그는 자신이 회장을 지낸 이념 편향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편파적으로 중용했다. 2021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97명 중 33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분류됐다.

유능하고 중립적인 엘리트 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한 결과 법원의 재판 능률이 급속히 떨어졌다.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는 통로가 막히면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존경받는 엘리트 집단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평범한 직장으로 추락했고, 의욕이 사라지자 퇴직 판사도 크게 늘었다. 특히, 한창 일할 고법 판사가 많이 퇴직했다.

그 결과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 지난 6년 동안 장기 미제 재판이 급증하고 재판 불복률도 올라갔다. 1년 초과 1심 민사사건이 2016년 2만6879건에서 2022년 5만3084건으로 2배가 됐다. 많은 법원의 판사들이 1주 2∼3건만 처리하기로 담합한다고 한다. 이 같은 웰빙 분위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재판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이다.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문제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원장 후보인 부장판사들이 인기에 영합해 후배 판사들을 지도하기를 꺼리는 나머지 재판의 질이 떨어졌다. 또, 대법원장이 자신의 측근을 법원 수석부장으로 임명해 법원장 승진 코스를 밟게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들이 12개 지방법원 중 10곳에서 법원장 최종 후보가 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및 문재인 정권 비리 재판에 특정 성향 법관을 배치하고 장기간 유임시킨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거나 지명한 특정 성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로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법관 인적 청산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김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과오는 거짓말 해명 사건이다. ‘사법농단’에 관련돼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됐던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수리하지 않았다. 이를 부인하며 거짓말한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퇴임 후 조사를 받게 된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그는 법원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통파 법관으로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재판의 권위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소신을 보였다. 새 대법원장은 6년간의 사법의 정치화를 벗어나 철저히 실력 위주로 사법부를 이끌어야 하고, 진보 이념에 치우쳐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4만 건 이상이 적체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상고심 제도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됐던 상고법원 신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현 변호사,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