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감축…남북교류 통폐합하고 北정보분석 확대

尹 '대북지원부' 질타 따라 617명에서 536명으로 줄어들어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정원이 81명 줄어든다. 남북교류·협력 조직을 폐지하면서다. 대신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 신설 등 북한정보 분석 조직은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공고했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면서 추진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감축 규모와 납북자대책반 신설 등 윤곽이 드러났고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맡는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했다. 남북교류협력국이라는 조직 명칭이 사라지는 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이후 30여년만이다.

통일정책실의 경우 평화정책과를 폐지하고 위기대응과를 신설했으며,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의 장 직급을 실장에서 국장으로 갈등시켰다. 한반도통일미래셑너장 산하 과 조직도 폐지했다.

반면 북한 인권과 정보분석 업무를 맡는 조직은 확대된다.

우선 장관보좌관 지휘 하에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되는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찾고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맡는다.

통일정책실은 2관 7과 1팀에서 1관 5과 1팀으로 개편되는데, 통일 과정과 이후 대비를 위한 중장기 통일법제를 마련하는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일관된 메시지 관리를 위한 메시지기획팀도 신설한다.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통일협력국도 신설한다.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에 있던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협력국장으로 분리시켜 소통·협력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통일인식확산팀도 설치한다.

정보분석국은 1센터장 4과 2팀에서 1관 5과 2팀으로 개편되는데,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키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북한 실상 이해를 제고시킬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로써 통일부는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돼 정원은 소속기관들까지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축소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23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해당 개편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한 뒤 31일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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