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들 "약가인하로 수익성 악화…신약도 차질"

글로벌 기업들, 미국 IRA에 반발
국내 약가인하 정책, 매년 이슈

[서울=뉴시스] 약가인하 정책이 글로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매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가가 의약품 가격을 인하시키는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면 의약품 매출이 줄어 추가 R&D(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며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는 많은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더 높은 에너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복지를 기꺼이 희생하고 있지만, 질병 치료를 위해 투자된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려는 가격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2018년 데이터를 적용한 미국 제외 32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해 2018년 제약업체의 매출규모가 가격 통제 정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77%(254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의 매출규모는 R&D 투자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2021년 478개 제약사에 대한 두 요인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92로, 두 요인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실제로 ITIF는 이들 국가들이 가격 통제정책을 완화해 의약품 가격을 미국 수준의 75%까지 높일 경우 제약사는 R&D 지출을 추가로 239억 달러(약 32조원)만큼 증가시켜 연간 최소 9개의 신약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 통제 6개 범주 중 5개가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당국이 가격 협상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약가를 직접 책정하는 직접 가격 통제는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의약품 매출을 18.3% 감소시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약가 통제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정부와 소송을 벌이는 글로벌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MSD, BMS, 존슨앤존슨 등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항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IRA에는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CMS)이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것이 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미국바이오협회 낸시 트래비스(Nancy Travis) 국제협력 부사장도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종합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2023’ 전문세션에서 “IRA와 관련해 미국의 연구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RA 기준을 2014년 시판된 의약품에 적용하니 해당 의약품의 매출이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이렇게 되면 3000억원 이상의 손실과 139개 의약품이 향후 10년 동안 개발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약가인하 정책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특허 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 급여범위 확대시 사전인하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지금도 더딘 신약개발 상황에 계속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TIF는 “가격 통제를 하는 OECD 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제약 부문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약품 가격 책정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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