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아직도 기준 미정…은행 '사회공헌 보고서' 데드라인 못 지킨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메뉴 화면.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은행연합회가 매년 한 차례씩 발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공개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은행의 과점체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사회공헌 공시 제도 개편'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 정립 아직…9월 이후에나 공시 가능"
오늘(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연합회는 7월쯤 전체 은행의 전년도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취합해 7~8월 중 홈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공시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10일에 공시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9월 이후에나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측은 "공시 항목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과 얘기 중"이라며 "각 은행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책자화하는 과정에 한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공시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는 4개월 간의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8월 중 사회공헌 공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8월 중으로 실적도 공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같이 스스로 정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기준을 정하는 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9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18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은 6% '찔끔'
사회공헌 공시제도 개편 논의는 이자장사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은행권이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은 18조5천95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뒀지만, 사회공헌 지출액은 1조1천305억원으로, 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휴면예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이 약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은행의 영리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시 활성화 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국민으로부터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정량적 항목 외에도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교 공시를 강화해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6개 항목 외 은행별 추가 기재 '가닥'…'눈높이' 맞출까
지난 7월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 논의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알리고 싶은 사회공헌활동이 다른데, 은행연합회에서 기준을 통일시켜야 하니까 어떻게 기준점을 갖고 해야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양식을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은행별 사회공헌 지출액이 적시돼 왔습니다.

은행별로 이런 구분에는 포함 안 되지만 사회공헌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일종의 용어를 정리하는 개념 같은데, 기존 공시와 크게 다른 점은 사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지적까지 나오면서 추진력을 가졌던 은행권 제도 개선 방안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장고 끝에 나올 은행권 사회공헌 공시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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